이유정 “주식 뛰어 재산 4배로” … “재판관 말고 워런 버핏 해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현실정치와 거리를 뒀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정현 기자]

이유정(50)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청문회서 재산·정치성향 공방 #특정 정당 지지로 중립성 논란엔 #“인권 실현할 분들 도우려 한 것”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것 때문이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될 리 있겠느냐”며 위원 제척을 요구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척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니 4당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해 한 시간가량 청문회 시작이 지연됐다.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정당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선언에 참여한 것 때문이었다. 그는 대선 직전인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영입인사 60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정책을 잘 실현하는 분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여성단체가 여성 법 정책 전문가로 제 이름을 올려도 되겠느냐고 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도덕성 검증도 진행됐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16억5300여만원이었다. 지난해 2월 법관이었던 이 후보자 남편이 신고한 4억2600여만원의 네 배다. 이 후보자는 보유 주식의 주가가 뛰어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해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2007년 1월 서울 청담동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할 때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 때문에 양도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양도세를 면제받는 2년간의 실거주 요건을 갖추려고 일부러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급히 이사하는 바람에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부장판사 시절 재산신고를 할 때 영국 옥스퍼드대에 유학 중인 딸의 재산을 수년간 누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신고한 재산내역에 장녀(22세)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며 “한 계좌에는 한 달 전까지 약 2400만원이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딸을 유학 보내면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부주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