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il’s Advocate
성남시 의회가 셋째를 낳으면 1억원을 주는 조례안을 28일 심의한다. 출산 때 1000만원을 지급하고, 3·5·7살이 되면 각각 2000만원씩, 그리고 10살 때 3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고교와 대학 등록금 지원, 성남시 소유의 공동주택 우선 분양·임대, 시 산하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의 혜택도 포함됐다. 이재명 시장의 또 다른 선심정책인가 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발의한 개정안이었다.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도까지 비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 하면 수십조원이 드는 선심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11일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정부의 포퓰리즘 졸속 정책에 철저히 맞설 것(25일 의원 연찬회 결의문)”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이라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은 성남 지역에서 연평균 540명, 전국적으로는 4만 명 수준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은 곤란하다.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인.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인물의 행적과 품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논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논의의 활성화와 집단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