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도 이젠 주민투표로 결정‥인천 도림고 이전 결과는?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이전 문제를 주민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다. 학교가 이전하면 원도심 공동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해서다. 학교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도입한 것은 인천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인천교육청, 오늘부터 주민투표 위한 설명회 시작 #8일까지 11차례 걸쳐 학부모·주민 대상 설명회 예정 #10월 초 주민 투표 완료하고 이전 문제 결정할 예정 #학교 이전은 학부모 찬성 50% 이상 동의 받으면 가능 #주민 투표까지 하는 건 인천교육청이 처음

인천시교육청은 24일 오후 인천 남동구 도림고등학교에서 학교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오는 8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 다음로드뷰]

설명회가 끝난 뒤인 11일부터는 도림고 주변 39개 학교 초·중학교 학부모 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태로 도림고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도림고 반경 4㎞ 안에 있는 도림·서창·만수·장수·구월·논현동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36만명 중 150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학교 이전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추경에 설문조사 비용 등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으면 교육부 승인 등을 거쳐 2021년 3월쯤 서창2지구에 새로운 도림고가 개교할 전망이다.

도림고는 2003년 인천시 남동구에 개교한 학교다. 현재 24개 학급에 74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 학교가 이전 논란을 겪게 된 이유는 2015년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2019년까지 이 학교 앞으로 옮기기로 결정되면서부터다.

농산물시장과 학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80여 m 거리로 가까워 차량 증가와 소음·악취·해충·안전사고 등이 우려됐다. 또 학교 인근에 남촌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세워졌다.

인천 도림고 전경. [사진 다음로드뷰]

학부모들은 인천교육청에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도림고를 현 위치에서 3.5㎞가량 떨어진 택지개발지구인 서창2지구 내 학교 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부지 매입 비용과 학교 신축 비용 등 307억원은 농산물시장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학교 이전은 해당 학교 학부모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청이 주민 투표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주민 반발이 거세서다. 학교 주변 남촌·도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림고 이전 반대 진정서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남촌·도림동은 초등학교만 2곳이 있고 중학교도 없는데 하나뿐인 고등학교까지 이전하면 통학 불편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학교를 옮겨도 현 위치 반경 1.5㎞ 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자 인천시교육청이 주민 다수결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육청은 도림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거주지가 구월(21%)·논현(25%)·도림(22%)동 등으로 다양한 만큼 학교 주변 4㎞로 주민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이전 문제의 여론 조사범위를 주변 학교의 예비학부모와 주민까지 확대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긴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빈발하는 학교 이전 사업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여론조사가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않아 모든 학교 이전 문제에 주민 투표를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