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발간…‘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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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됐다는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가 발간됐다.

5억원 들여 3000부 가량 공공기관 배포 # 500여페이지씩 총 8권 # 탄핵은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로 # 위안부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로 # 세월호 참사는 ‘대규모 재난현장 국가기관 협력 필요성 대두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백서를 5억원의 예산이 투입해 발간해 공공기관 등에 3000부가량 배포했다. 500여 페이지씩 총 8권으로 이루어진 백서는 총론과 경제부흥1ㆍ2, 국민행복1ㆍ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일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썼다.

한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의 변화’라는 말을 썼다. 그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탄핵 사태를 암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백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운영 절차를 마련해 2015년 7월 1일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표현했다. 백서는 “고 와카미야 아사히 신문 전 주필은 ‘위안부 합의는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아베 총리 사죄 표명,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결정은 과거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 진전이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고 인용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백서 발간 예산을 수립한 상태였는데 탄핵 이후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됐다”며 “제작체계상 백서 내용의 작성과 감수 등의 작업은 청와대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백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내용으로 한정돼 탄핵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빠진 것 같다”며 “지난 4월 원고를 넘겨받아 편집과 디자인ㆍ인쇄만 했을 뿐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