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Devil’s Advocate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조지표3은 22.6%에 달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는 잠재실업자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주 36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 등은 통념상 구직자지만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지표3은 이들을 포함해 집계하기 때문에 체감실업률로 받아들여진다.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9.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올 들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반면 체감실업률은 3월을 제외하고는 악화 일로다. 정부는 최근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창출에 맞춘다는 국정운영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나 법인세 강화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게 될 우려가 있다. 공무원 증원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이 기대대로 효과를 내 주기를 바랄 수 밖에.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인.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인물의 행적과 품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논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논의의 활성화와 집단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