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회담] 北·美 핵 빅딜 할까

27일부터 열리는 베이징(北京) 6자(남북, 미.일.중.러)회담은 여러모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북한이 핵 재처리를 끝냈다고 통보하면서 발등에 불이 돼버린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지난 4월 3자회담(북.미.중)이 열렸지만 이번 회담처럼 시급하지 않았다. 관계국 간 활발한 사전 조율도 없었고, 또 무게도 실리지 않았다. 미국의 대이라크전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에 핵포기를 압박하는 장(場)'의 성격을 지닌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핵 포기 압박만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안보협의체 구축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질서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남북과 주변 4강 정부가 한데 모여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 6자회담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 모두에 6자회담은 외교 역량의 시험대요 파워게임의 무대이기도 하다.

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주역이 되는 구도다. 북.미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회담 주최국인 중국과 한국은 중재역, 일.러는 조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전략과 이해관계는 미묘한 차이가 난다. 미국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와 핵물질 이전 방지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미 대외정책의 핵심인 테러 봉쇄 전략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중재자로서의 성공을 동시에 바란다. 회담의 실패는 중국에 악몽이다. 북한이 핵 개발로 나가 동북아에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중국의 핵무기 독점 체제는 깨지고, 북핵 문제에 발을 들여놓은 후진타오(胡錦濤)체제의 체면은 구기게 된다.

일본.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확대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양국은 6개국에 의한 동북아안보협력체 창설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및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둔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과 미국이 북핵 폐기로 가는 빅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다. 양측 모두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에 동의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의 반대급부 이행 과정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은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미국의 경제활동 불간섭 조치가 이뤄져야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수순에 들어가야 대북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폐기를 문제 해결의 입구로 보는 미국과, 이를 종착역으로 삼는 북한의 타협이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에 대북 안전보장 방식에 대한 입장차도 문제다. 북한은 다수국에 의한 방식이나 미국 의회 결의안 형태의 서면보장 방식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북.미 불가침조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조약은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담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쉽게 판을 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러까지 북한을 외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자체를 체제보장의 안전판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

오영환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