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소령 출신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 박찬주 육군 대장 공관의 ‘냉장고 9대’ 논란으로 불거진 군수품법 위반 사태에 대해 고발했다.
김 소장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사라고 하는 곳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정서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문은 열었다.
그는 “군 관사에는 냉장고 몇 대, 세탁기 몇 대라는 것이 ‘정수’로 정해져 있는데 (박 대장이) 냉장고 10대를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정수보다 더 많이 지원받은 것”이라며 “어떤 경로로 구매됐는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소모품을 대통령이 사비로 사고 있는데 소모품까지 군에서 지원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문제는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찰해야 하고 예방해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군 간부들이 바뀔 때마다 부대 예산으로 거의 모든 비품을 새로 사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소장은 “모 군의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관사 비품 구매 현황을 확인했더니 새로 부임을 할 때 TV·냉장고·식탁 등 거의 모든 비품을 새로 사더라”며 “심지어 슬리퍼까지도 부대 예산으로 사서 제공을 해줬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느냐”며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거나 부대에 있는 냉장고를 집에 가져와서 쓰는 거랑 뭐가 다르나. 똑같이 군용물자, 군사물자라고 돼 있다.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당시 현역 해군 소령이던 김영수 소장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를 고발한 후 2011년 6월말께 전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