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공정위 직원 등에 선물" KTF, 전방위 로비 의혹

KTF가 정부 당국의 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이 담긴 일련의 문서(사진)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의해 16일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이 문서들은 모두 KTF가 2003~2004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04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문서에는 '정통부 등 관련 핵심 이해관계자 위주 관리' 등의 추진 계획이 나와 있다. 문서에는 '정통부 123명 선정, 학계 및 연구소 99명 선정(총 22명). 예산 지원, 기념일 Gift(선물)' 등의 내용이 기록됐다. KTF가 정통부 공무원 100명 이상에게 선물 등을 제공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222명 중 기념일 Gift 대상자 203명'이라며 '본인생일 86%, 결혼기념일 32%, 배우자 생일 5%'라고 적시했다. 정통부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실국 과장급뿐만 아니라 실무 사무관.주사 대상 지속적인 관계 강화' 및 각종 행사 지원, 경조사, 승진.인사 등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적었다.

이 문서는'주요 이해관계자 대응(통신위.공정위.국회 등)'의 실적으로 통신위 조사 7건 중 5건을 '사건화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단말기 보조금 조사건은 사건화되었을 경우 100억원대의 과징금, 형사고발 등이 예상되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조사 9건 중 7건도 '사건화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출장시의 동행 및 지원 등으로 유대 관계''지속적인 공정위와의 접촉으로 공정위 각 국에 우호세력 확보' 등의 실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법령 등에 대해선 '정통부.국회 등 밀착 대응으로 당사 불리한 부분 잠정보류 유도'라고 표현했다.

2003년 2월 문건에는 '2003년 세무조사 연기 추진'이 중점 과제의 하나로 나와 있으며 관련 항목에 '회의비 및 접대비(80억원)' 등 122억원의 비용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작성했다. 그해 12월 업무보고에는 '8월 통보된 KTF 세무조사를 04년으로 연기'시켰다고 돼 있어 관련성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KTF 측은 "최종 단계 이전의 문서가 유출된 것 같다"며 "실제로 시행된 사실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해명했다. 또 "세무조사 연기나 공정위.통신위 조사 등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된 것"이라며 "담당자들이 업적을 부풀리는 성향이 있어 그렇게 기록됐을 것"이라고 했다.

강주안 기자

*** 바로잡습니다

2월 17일자 6면 'KTF, 전방위 로비 의혹' 기사 제목 가운데 '정통부.공정위 직원 등에 선물'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KTF 내부문서 내용 중 선물 제공 대상자에 공정위 직원은 없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KTF 문서에는 '공정위 출장시의 동행 및 지원 등으로 유대관계 강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공정위와의 접촉으로 공정위 각 국에 우호세력 확보' 등 내용이 있으나 '선물'에 관한 내용은 없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