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쇠고기업계 “한·미 FTA 흔들지 마라” 미 행정부에 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김현기 기자

미국 축산업, 쇠고기 관련 단체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소니 퍼듀 농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한미 FTA의 근간을 흔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쇠고기 업계 단체장들이 최근 미 정부에 "한·미FTA의 근간을 흔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FTA 덕분에 한국에 육류 수출 성공 #어떤 협정 변경도 지지하지 않겠다” #트럼프, 지지층 목소리 무시 어려워

지난달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서한으로 한·미FTA 개정·수정 가능성을 논의하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이후 미국내 이익단체가 한·미 FTA 개정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한을 보낸 곳은 미국축산협회(NCBA;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미국육류수출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의 3곳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는 미국 쇠고기산업이 한국에서 번창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을 흔들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품질, 일관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투입했던 막대한 투자를 위태롭게 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그 어떠한 변경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축산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폐기'를 주장했을 당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 '재협상'으로 수위를 낮추게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역이다. 목장주, 사육업자에서 가공·포장업자 및 수출업자까지 미 쇠고기 산업 종사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들 단체들이 동시에 한·미FTA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어 '표 관리'에 예민한 트럼프로선 이들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두 장관(USTR, 농무)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 쇠고기가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거두고 있는 성공을 주목해주길 바란다"며 "미 쇠고기 산업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선 한·미FTA로 확보한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 단체는 "미 쇠고기 산업은 두 장관의 지원과 지도력으로 한국을 포함한 수출시장에서의 성공을 발전시켜 나가고 미국 지역경제의 성장을 계속 촉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5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48.4%로, 호주산(42.8%)을 앞질렀다.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

서한은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먼저 발효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에서 관세상 우위를 누려왔다"며 "한·미 FTA 이후 미국 쇠고기 산업의 대 한국 판매액은 2012년 5억8200만 달러(약 6500억원)에서 2016년 10억6000만 달러(약 1조1840억달러)로 82% 증가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17%) 미국 쇠고기 수출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은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전통적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정 재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 농축산업계의 강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국의 목소리가 아닌 미국의 목소리를 통한 압박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농축산 분야 교역에서 한국이 기록하고 있는 막대한 적자 등 미국에 할 이야기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농축산업을 비롯해 FTA 관련 산업의 상황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