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北, 레드라인 넘었다…사드 추가배치 절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중앙포토]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3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에 대해, 추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정부, 자기모순적 한가한 결정… # 선제공격용 전략 자산 확충해야”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혹독한 답변”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독자적 대북봉쇄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면서 “사드의 임시 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며 “사드 4기를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적 한가한 결정”이라고 현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략 자산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제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장 필요한 요소부터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난 김 위원장은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앞으로 한미간에 협의해야 할 상황이기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탄두 무게에 대해서는 2t 이상까지도 주장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 미사일에 500㎏까지로 제한돼 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실상 탄두 무게를 가지고 미국에 용인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2t으로 늘이는 것을 넘어) 아예 탄두 무게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다음날인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2차 시험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청취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