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화' 속도 내는 일본…올가을 노동개혁안 패키지 제출

일본 도쿄의 한 기업 회의실에서 사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탈(脫) 시간급’ 제도를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도입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간외ㆍ야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 “일만 하다가 죽는 과로사촉진법”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을 뛰어넘기 위해 초과근로를 규제하는 근무방식(働き方) 개혁안과 묶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탈시간급제는 업무가 많으면 초과근무수당 없이 심야 근무를 하는 대신, 일이 없으면 하루 몇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연봉 1075만 엔(약 1억813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외환딜러나 컨설턴트, 연구 개발자 등이 해당한다. 일본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연봉 1000만 엔(약 1억6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3% 정도다.

28일 일본 도쿄의 증권가 증시 전광판 앞으로 한 회사원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대상은 적지만, 탈시간급제가 정착되면 성과에 관계없이 직장에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붙잡혀 있어야 하는 획일화된 기업문화를 깨는 방아쇠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시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큰 폭의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노동 시장 유연성도 높아지게 된다.
지난 2015년 의회에 제출된 이래 지지부진했던 탈시간급제는 최근 노동계의 입장 변화 조짐과 함께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ㆍ렌고)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산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렌고는 이내 입장을 철회했지만 협상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 측은 연간 104일 이상 휴일 의무화 등 유인책을 근무방식 개혁안에 담아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노동계는 초과근로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에 해소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나자와 EPA=연합뉴스] 

개혁안에는 시간외ㆍ야근 등 잔업시간의 상한선(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마련해 장시간 노동을 과감히 줄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잔업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연 720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격차를 시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개혁안의 주요 화두다.
일본 전체 근로자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정부는 비정규직의 수입을 끌어올려 경기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탈시간급제' 도입해 노동시장 활력 기대 #시간외 수당 대신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연봉 1억800만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 대상 #반대한던 렌고 '조건부 찬성' 밝혔지만, #산하 노조 반대로 입장 철회…협상 여지 #연간 104일 휴일 의무화로 돌파구 마련 #초과근로 연 360시간 상한 규제키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