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과 함께 진상조사위 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TF는 이날 김미도 검열백서위원장 등 문화예술인 17명과 기획조정실장 등 문체부 직원 3명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31일 출범하는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백서 발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6월 19일 취임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고 형법 위반인 동시에 헌법 위반”이라며 신속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 파장 이후 문화계는 #사건 경위 파악해 백서 발간키로 #폐지·축소됐던 6개 사업 복원도

이에 앞서 문체부는 문학·출판·연극 분야에 긴급 지원예산 85억원을 편성했다. 블랙리스트로 폐지·축소된 사업을 복원하고 침체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모두 6개 사업을 복원했다. 이를테면 지난해 폐지한 공연 대관료 지원사업(2015년 31억원 지원)과 특성화 공연장 육성사업(2015년 11억원 지원), 우수 문예지 발간사업(2015억 3억원 지원)을 각각 15억원, 11억원,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되살렸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블랙리스트로 폐지·축소된 사업은 일단 다 부활했다고 보면 맞다. 다만 예산을 급하게 마련하는 바람에 사업별 지원 액수는 줄었다. 내년에는 예산도 100%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계는 27일 법원 선고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무죄라고 주장한 것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는 앞서 감사원이 6월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도 반발한 바 있다. 감사원이 444건의 지원 배제 사례를 확인했으면서도 징계 요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시각이다. 감사원은 국정 농단과 관련해 문체부 직원 28명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문체부 직원과 산하기관장 9명은 경징계와 주의에 그쳤다. 문체부는 경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서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은 경징계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감봉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