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증세(增稅) 카드가 국회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지만 여당 내에서도 “때가 아니다”란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국민의당 “경기 어려워 시기상조” #바른정당 “부자 증세는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은 ‘초(超)대기업, 초고소득자 대상의 세제 개편’일 뿐이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증세는) 일반 대부분의 국민과 관련 없는 얘기”라며 “여기서 걷은 재원을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비용으로 쓰고 비정규직이 제대로 일한 만큼 대가를 줘 내수를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때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올바른 자세도 아니다”고 했다.
야당 중에선 한국당이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기업 옥죄기’ 결과를 낳을 것이고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바른정당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다만 포퓰리즘적인 ‘부자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이 일정 부담을 지고 혜택도 고루 누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채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