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 규모나 형편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사안에 따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현행의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있다”며“(근로자의)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하고 비교를 해야 원래 취지와 맞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 #개혁 드라이브에 우회적 불만 표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주문
박 회장은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분야 개혁 드라이브에 조심스런 불만을 표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확보, 최저임금법 인상 등이 재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장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한발씩 양보해 소통와 타협으로 팀플레이를 해나갈 것을 부탁했다. 대한상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행사에 소외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달리,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 주관,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 간담회’개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 등 정부 관련 재계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70일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권위적인 방식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선언이나 공약이 경제정책이 돼 나올 때는 현실에 가까운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의 IT기업) 아마존에서 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한국 기업이 수많은 규제를 모두 뚫고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경쟁하고 협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재계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현 정부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잘못된 것이 있어 조사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옳고 그른 것과 기업 활동이 잘 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돼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면에서 기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솔선해서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솔선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