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감에게 ‘초중등 권한 이양 본격화’…전담조직 신설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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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초등·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을 전담하는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자치강화지원팀' 신설 #대선 공약 따라 교육청에 권한 이양 준비 #김 부총리 "교육감에 조속히 이양할 것" #"정부와 교육감 사이 갈등 사라질 것"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관련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 전반을 담당할 전담부서다. 이윤홍 교육부 창조행정담당 과장은 “전담팀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와 권한 이양 범위와 시기 등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TF팀(교육자치강화지원팀)에서 초·중등교육 권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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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그 동안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이제는 정말로 상호존중 속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간담회을 마친 뒤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도교육청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총괄할 ‘고교학점제정책팀’도 신설했다.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 희망대로 수업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도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이 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학점제 시행계획과 세부과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