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덕구의 NEAR 와치

단절된 생태구조와 마중물의 정치경제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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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여야가 강경대치를 풀고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안의 각 부분별 정책유효성에 대해서는 차제에 치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새 정부는 심각한 고용절벽 현상의 해법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를 마중물 정책이라 부르고 있다.

가계·기업·산업 생태계 간 끊어진 순환구조 복원과 혁신 급선무 #일자리정책, 마중물 추경예산도 현 생태계구조에 맞게 재구성해야

마중물이란 지하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질을 할 때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마중물은 지하에 일정량 이상의 물이 차 있어야 그 순환체계에 따라 공기압이 생기고 그것을 연결고리로 승수효과와 가속도효과가 발생해 지하의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하 생태계의 고갈 현상으로 지하에 고인 물이 없으면 마중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치 방앗간의 피댓줄이 끊기면 방아기계가 헛돌게 되는 것과 같이 연결고리의 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중물로 새로운 물을 마중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생태적 정체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금세기 들어 더욱 심화되어 경제생태계의 침하단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생성-성장-노화-혁신-재생성이라는 생태계의 순환구조가 단절됨에 따라 태어날 것은 태어나지 않고 소멸되어야 할 것은 소멸되지 않아 노화되거나 좀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과 가계 부문의 내부관계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간 상호 순환고리의 단절로 이어져 민생의 기본축인 가계 부문이 고용절벽 속에 만성적인 부채의존 구조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태계의 단절현상하에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해 보아야 문제해결보다 좀비현상만 심화시킨다. 특히 고용 문제는 가계생태계·기업생태계·산업생태계·인구생태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의 승수효과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4~16년 동안 일자리 창출에 43조원을 투입했으나 실업자 수는 2013년 80만7000명에서 2016년 101만 명으로 늘었고 25~29세의 실업률은 7.1%에서 9.2%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로 증명된 바 있다. 즉 재정지출 1조원 증가가 가져오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2014년 0.8조원, 2015년 0.65조원, 2016년 0.65조원, 2017년(전망) 0.56조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김회룡]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20여 년간 100조 엔에 가까운 마중물을 퍼부으며 금리·환율·조세·재정정책을 총동원했지만 이미 경제·사회 생태계 내부의 순환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고착화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며 일본형 장기침체로 연결되었다.

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경제정책의 실패로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 7%의 대통령으로 남았다. 문제의 출발은 문민정부가 마중물 정책의 일환으로 방대한 재정 금융자금을 기업과 농촌에 퍼부은 신경제 100일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외환위기로까지 연결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돌이켜보면 두 나라 모두 마중물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지금은 마중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다. 대개 정치인들은 기업인과 달리 기공식이 끝나면 모든 일을 잊고 지낸다. 따라서 현실정치에서는 기다림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마중물을 선호하고 정치는 이를 따른다. 그러나 그 마중물로는 모든 국민을 오랫동안 시원하게 적셔줄 수는 없고 나중에 그 마중물의 공급이 끊기면 분노한 그들은 광장으로 모여들 것이다. 더욱이 마중물이 경제정책을 떠나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으면 경제생태계는 그리스처럼 회복불능의 상태로 황폐화될 것이다.

지금은 마중물보다 생태구조 혁신의 시대다. 이제부터 새 정부는 우리 경제 생태계의 끊어진 순환체계를 다시 잇기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생태혁신 방안의 큰 그림하에서 다시 재정리하도록 권한다. 따라서 추경안도 시급한 공공복지사회서비스 확충에 집중하고 그 이외는 재정투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구성과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정책은 기다림과 결단의 역학이고 균형감과 긴 안목으로 미래를 경작하는 지혜와 담금질’이라는 경구를 다시 새기며 핵심 정책라인의 분투를 기대한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