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음주운전에 은퇴하는데, 하물며 장관이 …

위장전입에 이어 음주운전도 앞으로 고위공직자 기용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 굳어질까 두렵다.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백 보 양보해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취·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이해한다 쳐도 음주운전은 명백한 간접살인 범죄라는 게 사회 저변의 인식이 된 지 오래다. 공직사회는 물론 상당수 민간기업에서조차 음주운전 경력자에게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다.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수년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거나 아예 은퇴를 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공직 중의 공직인 장관에 음주운전 경력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오히려 음주운전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걸 증명할 뿐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시기가 2007년으로 비교적 최근인 데다 사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송 후보자의 경우 문제가 된 음주운전 적발 3개월 뒤 다른 음주운전에 연루됐다가 금품으로 무마한 추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지만 음주운전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새 정부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은 길이다.

음주운전 외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흠결이 다수여서 적격자인지 의문이 많은 데다 그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기용해야 할 만큼 뛰어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젓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청와대 역시 출범 두 달이 돼가도록 내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는 피해야 한다. 후보자를 잃지 않으려 고집하다 자칫 국민 지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