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고 SOC투자 줄고…공공부문, 사상 최대폭 흑자 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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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공공부문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이 43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의 흑자다. 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났고 공기업의 투자는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 발표 #지난해 43조9000억원 흑자 #비금융공기업도 2년 연속 흑자

21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16년 공공부문계정’을 발표했다. 한해 동안 정부와 공기업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분석한 통계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4000억원(4.1%) 증가했고,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3000억원(2.7%)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 흑자다. 2007년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던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처음 흑자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는 34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20조원)보다 흑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조세수입이 전년보다 27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다. 담배값을 올리면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도 7000억원 더 걷혔다. 김성자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11조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일반정부의 흑자규모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은 4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2년 연속 흑자다. 국제 유가와 가스 단가가 하락하면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생산비용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 노력을 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공기업 투자도 줄어들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끝나면서 관련 신규투자도 마무리됐다.

금융공기업은 4조8000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전년(3조1000억원)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엔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엔 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중개 서비스 수입이 늘어난데다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증가했다.

공공부문 수지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모습이다. 한국의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43조9000억원)규모는 명목 GDP의 2.7% 수준이지만, 국제비교를 할 땐 사회보장기금 수지(43조4000억원)를 제외한 수치로 계산한다. 한국은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장기금이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0.03%로 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주요 6개국 중 스위스(0.3%)를 제외하곤 가장 높다. 나머지 영국(-3.3%), 호주(-3.1%), 일본(-3%, 2015년), 덴마크(-0.4%, 2015년)는 모두 공공부문 수지가 적자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