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협치틀은 신기루, 새 모델 세워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김동철(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가 말하는 협치의 틀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지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원내대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도 “검증 오류가 아니라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치밀한 프로세스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장기적인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동 책임 포함돼야 바람직한 협치 #파격 인사 실험, 국익 앞설 순 없어 #제대로 된 개혁할 땐 협조·지지할 것

안 후보자가 지난 16일 자진 사퇴했다.

“당연한 결과다.”

이번 인사의 문제점은 뭔가.

“‘남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는 이중 잣대가 작용했다.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태세다.

“강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이 많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위장전입한 건 국민의 건강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그런 흠결을 덮을 만큼의 자질과 역량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찾을 수 없었다. 연안 여객선 선장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대규모 함선 함장으로선 부족하다. 상징성과 스타일만 보고 대한민국 외교를 맡길 순 없다.”

청와대에 전하고 싶은 입장이 있나.

“파격적인 인사 실험이 국익에 앞설 순 없다.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해 주길 바란다.”

협치가 실종된 원인은 뭔가.

“협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정 운영의 세 가지 축은 인사·예산·정책이다. 그중 으뜸은 인사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거다. 청와대가 다 결정해 놨으니 국회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일방통행식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협치가 가능하겠나.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를 게 없는 국정 운영 방식이다. 대통령의 인사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했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지지 여론이 높다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거면 아예 인사청문 제도를 폐지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바람직한 협치상은 무엇이라고 보나.

“협치는 처음부터 함께 상의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완결 짓는 거다. 공동 책임까지 포함된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대안을 놓고 야당, 더 넓게는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다.”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문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협치 모델을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지지를 버려야 하고 자유한국당도 과거 적대적 양당 체제의 구태와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야기되는 정국 경색은 국민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국민의당의 협치 전략은 뭔가.

“국민의 눈높이가 국민의당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협조하고 지지할 것이지만 잘못된 길로 빠져들 조짐이 보인다면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정부 추경안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는가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매년 추경이 반복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는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추경과 같은 단기 처방으로 접근하는 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올바른 대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창출하는 게 원칙이다.”

국민의당의 일자리 대책은 뭔가.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해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600만 자영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인 만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임금개혁 계획과 표준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첫 제동이 걸렸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맞은 내치 시험대다. 특히 안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을 이끌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낙마에 따른 파장 또한 만만찮을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할 것이란 방침을 밝히면서 협치 정국도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과 일자리 추경안을 둘러싼 기세 싸움도 한창이다. 하지만 협치의 두 축인 청와대와 국회는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중앙SUNDAY는 야 3당 원내대표를 각각 인터뷰해 현 정국에 대한 진단과 협치 해법을 들어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고사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