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후보군 8인…변호사 3명, 여성 3명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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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용 기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제청 대상자 8명으로 압축 #현직 법관은 5명, 8명 중 절반이 서울대 출신 #이번주 중 대법원장 최종 제청대상자 2명 결정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 후보자 2명은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직 대법관 현황 (12명. 공석 2)
- 출신 : 판사 11, 검사 1
- 대학 : 서울대 10, 고려대 1, 한양대 1
- 성별 : 남자 10, 여자 2
- 지역 : 수도권 3, 영남 4, 호남 3, 충청 2

제청 대상자 8명 중 변호사는 3명이고, 현직 법관이 5명이다. 여성이 3명, 서울대 출신이 4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2기부터 20기까지다. 출신지역도 고르게 분포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인 정용상(6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재야 법조인과 현직 법관의 균형과 서울대 쏠림 현상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회의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현직 법관을 가급적 줄이자는 의견을 놓고 논쟁이 벌어져 법원은 국민의 것이지 사법부의 전유물이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결국 대법원장이 2명을 정하겠지만 이번 후보군은 앞으로 바뀔 대법관 후보 추천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임명절차는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접수(10일)→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 및 개인 정보 공개,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10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당연직 6·비당연직 4)→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선정(3배수)→ 대법원장이 제청 대상자 선정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대통령이 임명

변호사 중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들이 모두 포함됐다.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김선수(56·17기), 김영혜(57·17기) 변호사다. 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제청 대상자에 3명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성균관대 야간 학부에서 공부한 조재연 변호사가 포함된 것은 대법관 인선 때마다 반복됐던 법관 순혈주의를 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60·12기)변호사.

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을 다니면서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를 졸업한 뒤 22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판사로 임용된 뒤에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납북 어부에 대한 무죄 선고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가 제청 대상에 포함될 지는 법조계의 큰 관심거리였다. 김 변호사는 여러 차례 민변과 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번에 처음 제청 대상에 들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 김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피청구인(통진당)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김영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개업했다. 판사 시절 우리나라 여성 법관 최초로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맡았다. 개업 후에는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인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