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실장 “사드 결정, 정권 교체됐다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한ㆍ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지난 5일에는 배치 부지 70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면서 “결국은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자 정 실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다뤄나가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란 말도 했다. 하지만 정 실장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간에 이견이 부각되는 걸 최대한 억제하려는 톤이었다.
그래서 "이달말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을 의식해 청와대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 전체적으로도 이날부터 사드 문제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사드 문제에 관해선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이미 민정수석의 진상조사 발표로 청와대 역할은 끝났고, 이제 정부 관계 부처(국방부와 환경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사드가 지금 당장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만한지 의문이 있다”는 지난 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을 낳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발언 다음날인 8일 북한이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경고하는 의미로 NSC 전체회의까지 열었는데,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을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