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드 보고누락 국정조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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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발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이 안보이슈에서 정치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권은 사드 도입을 추진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및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증인 채택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사드 은폐 보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보고 누락은)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며 “전 정부와 국방부의 몰래 배치, 꼼수 배치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문제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의원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열흘 정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느냐”며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해 불거졌던 ‘알자회’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육사 34기부터 43기의 100여 명으로 이뤄진 군내 사조직 알자회가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며 “감찰을 통해 엄격하게 처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청와대가 구상하는 군(軍) 인사 물갈이 작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홍 의원이 ‘국방정책실장’을 지목한 것도 이번 보고 누락을 비롯해 사드 도입 추진의 배후에 국방정책실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6월로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알자회 출신을 비롯해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진실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아연실색한다.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철저한 보안을 지키지 않고 (사드문제를)공개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마치 예정에도 없던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밀반입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이번 사태 핵심은 국방부 보고 유무를 떠나 청와대가 얼마나 안보에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여권의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이번 진실공방의 핵심 관계자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실제로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진실을 가려보면 청와대가 사드 현안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채윤경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