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 민간교류, 제재 틀 훼손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

청와대는 1일 남북 민간교류와 관련해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및 방북 신청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대북 민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정부가 민간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한 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난해 1월 6일 이후 506일 만이었다. 이어 지난달 31일엔 2008년 이후 9년만에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 접촉 신청도 승인했다.

 다만 대북 접촉 이후 방북까지 정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북측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방북신청에 대해서는 사후목적과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것으로 보고됐으며 토론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