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기대를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
대법원의 한 보직 판사는 19일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e-메일을 읽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신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제시된 개혁 방안과 미해결 과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원의 기능 및 구성,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 국민의 사법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근 추진 방침을 내비친 참심제(국민들의 재판 참여 보장) 도입 및 법조인 양성 방안 개선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소장 판사들의 요구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 같다.
하지만 대법원의 노력에도 개혁 속도나 방향에 대해 일부 소장 법관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대법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에 '사법 개혁'을 외쳐온 일부 소장 판사의 핵심 요구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소장 판사와 시민단체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은 하되 그 후보 선정은 자문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만을 대상으로 심사하거나 자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었다. 차기 대법관 인사에서 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일부 소장 판사는 당장 사법 개혁의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대법원의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