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출구전략 나선 집권여당…"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마련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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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위장전입’에 연루되면서 야당에 대한 회유와 압박 카드를 동시에 들고 나온 것이다. 야당은 지난 26일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文대통령 높은 지지율에 동시 회유·압박 #"역대 전례 없는 신속·진솔한 사과와 양해" #"민주당도 야당 시절 과도한 공세" #위장전입엔 "이익형·생활형 구분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이 이처럼 서둘러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꼬인 매듭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담긴 뜻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제발 빨리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대해서도 "비록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에 사과와 양해를 구했다"며 "야당은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야당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며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대통령과 별개의 국회의 법적 권한 및 책임 행사"라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보고서 채택의 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제도의 부작용과 함께 야당 시절 민주당의 과도한 공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00년도부터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컸지만, 개인 신상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의 피해의식을 갖게 된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검증 기준에 대해서는 "역대 청문회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가 원칙으로 밝힌) 5가지 기준에 관련한 많은 사례를 검토하면 여야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며 "여야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청문과정에서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쟁점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과 생활형 위장전입을 구분해서 볼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