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기능 이전'에 '덩치큰 공기업부 되나'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부문 이전’과 ‘비정규직 해결’이라는 2가지 중대 이슈가 맞물리며 ‘덩치만 큰 껍데기부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산하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긴급회의

 27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들은 전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 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2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정부부처의 첫 업무보고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의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24일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린 부처로 꼽힌다. 파견 및 용역 등을 통한 간접고용 직원수가 3만여 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이번 정책을 반기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지난12일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대 악재는 핵심 기능인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문제다. 통상 부문과 관련한 수출, 연구개발(R&D)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등 산하기관의 업무도 다른 기관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部)로 승격하며 몸집이 커지는 중소기업청과 뚜렷이 대조된다.

 실제 중소기업청은 내심 코트라의 관할권을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내부에선 “이제 중기청이 기업부가 되고 산업부는 알짜는 다 빠진 공기업부라고 부르게 생겼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전이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FTA 협상 상대국 중 일부가 “통상 주무부처가 바뀐다는데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의를 산업부에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에콰도르와 이스라엘,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