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빠른 회복세 … 한은, 성장전망 더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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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뉴시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수출 호조로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다.

이주열, 7월에 상향 조정 뜻 밝혀 #“경기좋아져 추경 불필요” 의견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세가 4월에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다”며 “7월 전망 때에는 애초 봤던 것보다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존 연 2.5%였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이를 다시 연 2.7% 이상으로 올려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8%였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건 수출이다. 이 총재는 “최근의 국내경제의 빠른 성장세의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수출 호조”라며 “앞으로도 수출과 투자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 유효성이 높다”며 “(저금리 상황인) 현시점에서는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추경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다만 각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는 등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전쟁 등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중대한 위기 발생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돼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4월 고용 동향, 1분기 국내총생산(GDP), 해외 투자은행의 전망치 등이 개선되고 있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은 국내외 변수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결정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줄어들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걸림돌이다. 올 1분기 동안 가계빚은 17조원 넘게 늘어 3월 말 기준 1360조원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동향 보고를 받은 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주문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