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북핵·사드·위안부 ‘외교 리셋’ 시작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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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미·중·일·러 4강 특사외교를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리셋 버튼을 눌렀다. 중첩적으로 꼬이고 교착돼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안에 대해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초래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리는 작업도 특사외교를 통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홍석현 특사 만나 #북핵 평화적 해결 첫 언급 #사드도 한국 입장에 공감대 #일본엔 위안부 여론 전하고 #미래지향적 물밑 교류 합의

최대 현안은 한반도 위기론을 불러온 북한 핵·미사일 해법 모색이다.

①북한 대화 테이블 나올까=방미 중인 홍석현 미국특사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5분간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제재와 대화 병행 원칙을 설명했다.

홍 특사는 면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소위 ‘관여(engagement·대화와 협상)’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란 단어를 쓴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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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나가는 대화를 할 뜻이 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최고 수준의 압박과 관여 ’라는 기조의 미 행정부 대북정책 무게중심이 ‘압박’에서 ‘관여’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전날 헤일리 주유엔 미 대사도 북핵의 완전 폐기 대신 핵 동결(핵 개발과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들었다.

②사드 접점 모색=홍 특사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사드 배치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한국내 논란과 국회 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 내에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해한다’는 발언은 한·미 관계 균열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특사외교로 사드와 관련한 당장의 갈등을 줄인 뒤, 향후 한·미(6월 말), 한·중(7~8월) 회담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해결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회담에 불리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중국특사는 1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③위안부 문제, 전략적 접근=일본에 대해선 수시로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 외교’ 복원 의사를 전달했다. 문희상 일본특사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을 전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재협상’ ‘합의 폐기’ 등은 꺼내지 않았다. 아베 총리도 “ 여러 문제를 잘 관리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호응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협상’이나 ‘평화’ 같은 발언을 끌어낸 것은 균형 잡힌 접근이었다”며 “한·일 관계에서도 위안부 합의라는 갈등 현안을 피하면서 정상 간 물밑 교류에 의견일치를 본 접근법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차세현·유지혜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