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경제의 장 열어주기를 … 경제단체들 새 정부에 주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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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左), 박용만(右)

‘통합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살리기’.

통합과 규제 개혁엔 한목소리 #상의 “30년 내다보는 혜안 필요” #전경련 “지배구조 유연성 보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부 승격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들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발표한 논평과 새 정부에 부탁하는 제언의 공통분모다. 다만 규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과 입장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먼저 대한상의가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논평에서 “새 정부는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새 정부 신드롬’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정책 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도 그것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며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밝힌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기업지배구조는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경련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경련은 논평에서 “전경련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 전경련은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한상의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으며, 경영 환경에 따른 지배구조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소유·지배 구조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되며, 직접적 규제는 경제 행위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자 않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2007년)를 인용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종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에 국정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고용과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우리 기업이‘탈(脫)한국’을 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느 경제단체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