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독과점 규제론 힘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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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은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220억 달러(약 25조원)에 인수했다. 당시 인수가격이 화제였다. 계약 1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루머로 떠돌던 인수 가격 10억 달러의 무려 22배였기 때문이다. 2012년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가(10억 달러)도 훨씬 웃돌았다. 물론 왓츠앱은 사용자 4억여 명을 보유한 히트작이다. 하지만 매출이 거의 없고 임직원은 5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업체였다. 파격적인 거래액은 잠재적 경쟁자의 싹을 잘라 시장 지배자의 위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포트 메이슨 센터에서 열린 ‘페이스북 F8 2015 개발자 회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메신저 서비스를 강화한 ‘메신저 플랫폼’을 공개했다. 저커버그는 새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이 앱을 설치하고 메신저 형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사진과 비디오, 오디오 클립 등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 구글이 조만간 웹브라우저 크롬에 광고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보도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법ㆍ저질 광고, 팝업 광고, 페이지 전체를 덮는 광고 등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구글이 크롬에 기본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글이 광고 서비스업체이며, 크롬이 웹브라우저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사의 광고를 차단해 자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글 본사.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 같은 기술 기업의 사실상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IT 공룡들의 독과점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자유로운 경쟁이 줄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해 검색 광고의 88%, 디지털 광고 시장의 52%를 차지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ㆍ왓츠앱 포함)은 소셜미디어 모바일 트래픽의 77%를 점유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 내 모든 온라인 유통 매출의 43%를 가져갔다.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휩쓸어가면서 '공룡 포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Jeff Bezos, chief executive officer of Amazon.com Inc., introduces the Kindle Fire HD tablets at a news conference in Santa Monica, California, U.S., on Thursday, Sept. 6, 2012. Amazon.com Inc. is updating its line of Kindle e-readers and tablets in a bid to stoke consumer demand as Google Inc. and Microsoft Corp. join the crowded market of machines challenging Apple Inc.s iPad. Photographer: Patrick Fallon/Bloomberg *** Local Caption *** Jeff Bezos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의 독과점 정책이 IT 기업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20세기 초 거대 석유회사에 적용됐던 경쟁 정책은 너무나 구식이어서 ‘데이터’라는 자산으로 움직이는 21세기 기술 기업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은 사용자의 검색ㆍ공유ㆍ구매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데이터가 경쟁의 양상을 바꿔 놓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 데이터 선순환을 만든다. 빅데이터로 경쟁자보다 먼저 동향을 파악해 장래 위협이 될만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인수합병(M&A)해 경쟁의 불씨를 아예 없애 버릴 수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ㆍ왓츠앱을, 구글이 디지털 광고업체 애드몹ㆍ더블클릭을, 아마존이 1위 온라인 신발 쇼핑업체 재포스를 인수한 것은 이 같은 ‘저격형 M&A’라고 볼 수 있다. M&A가 독점 강화의 한 요인이지만 기존 반독점 규제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둘 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장에 다른 경쟁업체들이 존재하고, 왓츠앱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은 합병을 막지 못했다. 데이터 기반 기술 기업의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기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대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 ^매출액 등 객관적 자료에 대비한 인수 가격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 기업이 가진 데이터 정보와 그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것을 이코노미스트는 제안했다.
독과점 기술 기업을 공공서비스로 간주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너선 태플린 미 남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미국 정부가 AT&T의 독점권을 용인하는 대신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수익의 일정 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특허를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모든 미국 기업에 제공하도록 했듯이 구글이 명목상 수수료만 받고 검색 알고리즘 등 혁신 기술을 다른 기업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구글이 검색광고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지만, 온라인 광고에서는 페이스북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애플의 iOS 운영체제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맞대응하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에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