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드보복, 아직 시작도 안됐다"

현대중국학회(회장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중국 연구 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다. 중국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회가 지난 4월 14일 서울대에서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사드를 보는 韓中 양국 시각부터가 달라 #댜오위다오 사태 당시, 요란한 보복 후 조용한 진짜 보복

하루 종일 진행된 이날 학회의 마지막 세션은 '사드 긴급 토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백우열 연세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모더레이터, 베이징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차이나랩이 김한권 교수와 지만수 연구위원의 발표를 정리했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드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장 핵심은 사드를 보는 중국과 한국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출구전략을 찾아야하고 중국도 해법으로 가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양국의 '안보 이익'을 보자.

안보이익

한국: 북핵의 위협 중국
중국: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의 변화

사드를 볼 때 한국은 접근한 이유가 북핵 위협때문에 사드에 접근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때문에 사드 이슈를 중시한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출구 전략과 해법도 다르다.

출구 전략과 해법

한국: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 및 관계회복
중국: 한국 측에서 명분과 대안 제시

중요한 것은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또한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사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신(新) 정부에도 이어가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부 학자들은 희망적인 관측을 한다. "중국도 시간이 지나면 사드 문제에 관해 괜찮아지겠지"라는 반응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이 나면 좋지만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출처: 중앙포토]

일부 학자들은 희망적인 관측을 한다. "중국도 시간이 지나면 사드 문제에 관해 괜찮아지겠지"라는 반응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이 나면 좋지만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이라도 숙고할 여유가 있을 때 사드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해야하며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출처: 차이나랩]

한국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기본 조건은 미국과의 동맹은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신(新)냉전구도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핵을 인정받는 모양새라면 안 된다. 미군에 전작권을 반환하는 건 한국군이 능력이 될 때까지 조금 늦추는 것이 좋다. 또한 정보공유 시스템 등은 미국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일 체제로 완전 돌아서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상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드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드를 보겠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기보다 저는 양쪽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보복으로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 등 가시적인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보복은 사드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판단하기에 "한미일이 중국을 포위한다"라고 인식할 때 또 다른 보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문화 콘텐츠나 관광 산업에서 이뤄진 보복의 특징은 '요란한' 보복이다. 일반 국민들도 다 느끼고 반응할 수 있다. 중국 입장은 아직까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확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요란하게 보복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 반중 정서가 아주 팽배해지는 것은 중국에도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징적인 조치, 여론을 흔드는 조치만을 하고 있다.

중국이 나중에 하게 될 것은 요란한 보복이 아니라 조용한 보복을 할 것이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보복이 이뤄진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댜오위다오 사태 때는 초반에 일본 제품을 불에 태우는 등 요란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구체적인 경제 조치가 있던 건 아니다. 들여다봐도 별로 없다. (희토류 분쟁은 조금 다른 스토리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수출을 않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다. 단지 댜오위다오 이슈가 불거진 건 시기가 겹친 것으로 보여진다)

진짜 보복은 그 다음부터였다. 일본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갈 때 1.6%포인트가 줄어든 일이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한국과 일본, 대만은 중국 내에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날때는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같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유독 그 해에만 일본의 시장점유율만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행한 조용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이슈 때문에 경제가 직접 영향받은 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출처: 차이나랩]

위축은 양국간 투자에서도 나타났다. 원래는 2014년만 해도 70억 달러를 유지하던 중일간 투자규모는 지금은 3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중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방에게 컨트리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고 조용히 경제에 반영되는 것이다. 사드 문제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일본과 대만이 이익을 보고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

조용한 보복은 중국의 신규 산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즉, 원래부터 해오던 일들이 깨지는 게 아니고 아예 중국과의 신규 사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런 조용한 보복에는 한국이 대응하기 어렵다. WTO에도 제소하기 어렵고 수출은 안 될 것이다. 중국이 자신들의 체제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조용한 보복 역시도 약점이 있다. 중국이 '공식'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측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 사실 한국의 경제부처가 최근에 대응한 것도 '소극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고민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한국이 나중에 '환율조작국'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100일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중국 측에 압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별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양국 포괄적 협력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일단 중국은 미국에 의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이게 오히려 한미 간의 논의에 섞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5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무역불균형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에게 '환율 조작국'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차이나랩 서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