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시험대 된 사드 비용 … 공은 차기 정부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비용 부담을 둘러싼 롤러코스터식 논란이 한·미 동맹의 시험대가 된 가운데 정작 한국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 대통령 부재로 인해 ‘리더십 메시지’로 대응할 수 없어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드 비용 재협상 등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에 있어 방점은 양국 간 합의를 지킨다는 데 찍혀 있다”고만 답했다. “다양한 표현 중에도 미 측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번 통화에서도 그런 점이 강조됐다”면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속여온 것” #안철수 측 “이면합의 땐 국민 기만” #홍준표 “미국의 협상 수단 불과”

대선후보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비록 장삿속이라도 그 문제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남아 있다”며 “정부는 (사드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을 속여온 것이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상관없이 사드 배치 철회와 밀실 협상 실체 규명을 주장한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트럼프의)협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이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며 “합의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한·미 관계 안정화다.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통상 단독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2~3개월이 걸린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상견례를 할 수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지만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거물 정치인 특사 파견 등 기존의 도식적 외교 공식에서 벗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중국 등 미국과 어려운 관계가 예상됐다가 정상회담 뒤 관계가 좋아진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해 우리의 접근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김포그니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