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에...민주·바른·국민 '유감' 한목소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심사는 두번째도 기각됐다. 12일 0시 51분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조문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윤관석 공보단장은 구두 논평을 통해 "출세를 지향하고 사익을 추구한, '갑질 권력'의 대표적 초상인 '법꾸라지' 우병우의 국정농단 죄과는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국민은 법 상식을 외면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지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법원은 민정수석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으로 정의와 국민을 섬기는 대신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보좌와 사익부패동맹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던 우병우에게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전직 대통령마저 구속 수감된 현실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법원의 판단에 심심한 유감의 마음 또한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오 대변인은 "검찰은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검찰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며 "국민이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법꾸라지가 됐다"라며 "이 시각, 영장 기각이라는 벼락같은 속보다. 실력이 뛰어난지 검찰의 봐주기 수사인지 사법부마저"라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