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사면 발언' 논란 전말…문재인에 홍준표, 심상정도 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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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측이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달 30일 연설하고 있다.

사면논란이 시작된 건 안철수 후보의 지난달 31일 있었던 기자와의 질의응답이다. 발언 전문을 옮기면 이렇다.

안철수 "사면권 자의적 행사 제한 원칙 확인한 것" #문재인 "구속되자마자 사면 얘기 참 있을 수 없는 일" #심상정 "안철수, 사면 입장 밝혀라" #홍준표 "얼치기 좌파가 우파 동정표 노려"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문제 어떻게 대응 하실 건가.: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겁니다.

박 전 대통령 경우에도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안 후보의 이런 발언이 알려진 후 문 후보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안 후보가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민 요구가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면에 방점을 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안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이 행여 청산해야 할 적폐 세력에 대한 구애(求愛) 신호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이 논평을 내자 이번엔 안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안 후보는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은 물론이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6일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사면권에 대해 “비리 경제인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시 심의서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공방에 가세했다. 심 대표는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 “거물정치인, 재벌총수들 풀어주면서 ‘내 맘대로다’ 말한 대통령이 있었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문 후보측은 시점이 맞느냐며 거세게 몰아부쳤지만, 입장이 모호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일에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고 똑 부러지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측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대통령 사면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가출하여 작은집을 지은 국민의 당과 본당인 민주당의 호남을 향한 적통경쟁은 때이른 박근혜전대통령 사면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참으로 가관입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사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일까. 문 후보는 2일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후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굳이 박 전 대통령 개인으로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선 안된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사면불가 입장 천명 제안에 대해서는 “특정인 놓고 사면불가를 미리 공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안 후보의 사면위원회 강화도 대안이냐”는 질의에는 “국회의 통제도 강구할 수 있고, 사면의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며 “대통령 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떄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ag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