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년 일자리가 8만개씩 줄어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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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중 국내 취업자는 2천2백45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7만8천명이나 줄었다. 이런 현상이 넉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

실업 문제가 최대 고민거리가 된 지는 오래다. 7월만 해도 신규 실업자가 2만6천명이나 늘었다.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커졌고, 특히 15~29세의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다. 첫 직장 구할 때까지 평균 1년을 백수로 지내며,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느는 등 노동시장이 질과 양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취업자의 감소는 실업자나 실업률의 증가보다 훨씬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의 인력 수급 구조상 매년 최소한 40만여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 실업자가 느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 부양책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거꾸로 줄었다니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더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올 경제성장률이 3%를 턱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일자리 기회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 가다간 결과는 뻔하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제가 더 활력을 잃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생존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실업의 기본 원인은 물론 경기 침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민생을 도외시한 정치권의 개혁 투쟁,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친노(親勞)정책, 여기다 대기업'귀족 노조'등의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노동행위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쫓으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해결책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뿐이다. 특히 제조업이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조도 모두가 함께 사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