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투표 합의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논란…문재인 "5년도 짧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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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15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0년 4월 대선ㆍ총선을 동시 실시해 대통령ㆍ총리 이원정부 7공화국 정식 발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임기 3년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

3당은 15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이달 말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15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93석)과 바른정당(33석), 국민의당(39석)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발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가결 정족수(재적 3분의2 이상 200명)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내부 개헌파에서 최소 3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문 전 대표의 반발 강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 전 대표는 '개헌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느냐. 그러한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느냐"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한까지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3년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5년도 짧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