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 지켜보겠다" 국제선거참관단 대거 방한

한국의 민주화일정을 지켜보는 외국의 시선도 뜨겁다. 「6· 29」선언 이후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각종 선거법개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등 정권이양의 절차가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외국선거참관단이 대거 몰려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현재 방한활동중인 단체는 「국제인권법률그룹」 (IHRLG) 으로 3명의 전문가가 지난 25일 입국, 국민투표의 투·개표과정을 직접 지켜보았고 31일 떠날 예정이다.
12월 대통령선거에는 이단체를 포함, 「국제문제를위한 민주연구소」(NDIIA·회장 「먼데일」 전부통령) 와 「국제정책발전센터」(ICDP) 등 3개단체 40여명이 입국, 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국민투표의 투·개표과정을 보기위해 이미 입국한 IHRLG는 이미 니카라과 (84년), 우루과이 (84년), 그레나다(84년), 엘살바도르(85년), 과테말라 (85년) 및 짐바브웨 (85년) 등6개국의 선거를 참관한바 있는 세계적 인권단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그룹은 국민투표 참관목적을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발전과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 참관단 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두고있다』 고 「래리·가버」 소장은 밝힌다.
그와 함께 동행한「로빈·테스케」박사 (미 버지니아대정치학교수),「낸시·루빈」여사 (IHRLG이사)등 2명은 특히 한국문제에 정통한 한국프로젝트의 책임자들.「테스케」박사는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직선을 바라는 한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특히 투표율이 78.2%나되는데 놀랐다고 했다. 대전의 경우 상오11시쯤 이미 49%의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보기힘든 『참여열기』 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가 직선제개헌이라는 국민적열망을 확인하는데 그치는「비논쟁전」 성격의 투표였으므로 투·개표과정에서 전혀 문제점을 발견할수 없었던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어떤점에시 12월 대통령선거참관을 위한 「예행연습적」참관이라는데 의미를 더두고싶다는 표정이다.
IHRLG는 투·개표과정을 참관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를 내 세계적으로 공정선거여부를 판별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이가운데 공정선거 채점표라고 할 참관자들의 「참관기록」 양식을 보면 이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될 몇가지 기준을 엿볼수 있다.
투표과정에서는 「투표인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평균시간은」 「투표에 걸리는 시간은」 「몇명이 어떤 이유로 투표를 거부당했는가」「몇명이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았는가」「투표장에서 위협을 주는 요소는」 등을 일일이 관찰, 기록하게 되어있다.
또 개표과정에 대해서는 투표함이 다른곳으로 옮겨지는 경우와 옮겨지지않는 경우를 나눠 「개표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미사용된 투표용지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투표합은 어떻게 봉함되는가」 「어떤 운송수단으로 옮겨지는가」 「중앙선관위로 집계되는 경로는」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이단체의 종합적 평가는 투표개시시간의 지연여부, 투표가 거부되는 인원, 행정관리의 간섭및 위협등을 특히 중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군인을 포함한 70만명의 부재자투표를 어떻게 감시하는가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그룹관계자는 지적했다.
86년2월 필리핀의 「아키노」신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남프렐」(NAMFREL·민간선거참관기구) 이 참여, 필리핀 민주화과정에 크게 기여한 사례도 있어 앞으로 국민운동본부·민추협등재야참관인들의 활동과 함께 이들 세계참관인이 어떻게 선거관계자들과 마찰없이 활동하게 될지 주목된다.
세계참관단의 계획을 두고 한국정부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이들은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들 참관단이 앞으로의 대통령선거를 참관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보는 문제점은 여·야당모두가 선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미 야당의 많은인사들이 야당출마자가 당선될 경우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가능하겠는가에 회의를 나타내고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야당관계자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너무 자신하고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나타날「부정선거」주장도 배제하지못한다고 내다보고있다. <방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