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드 도입하면…"자위대 독자 운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중앙포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드 도입 시 독자 운용할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부지만 제공할 뿐 다른 부담은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사드를 직접 사들여 자위대가 운용케 할 계획이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6기의 발사대(총 48발)로 구성되는 1개 사드 포대는 시스템 가격만 약 1조원에 이른다. 요격미사일 1발 당 가격은 110억원 정도다. 100명 이상의 포대 병력을 훈련시키고 후속 군수비용까지 감안하면 총 비용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의 1년 주둔비에 맞먹는 규모다.

사드

사드

실제 일본 내에서도 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사드 등을) 도입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100% 방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7일 전했다.

총비용 2조원…주한미군 연간 주둔비 맞먹어 #"미일동맹 분담 과시"…방위비 협상 카드설 #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방위비를 늘려서라도 독자적인 방어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통하는 일본 세계평화연구소는 지난 1월 ‘미국 신정권과 일본’ 보고서를 통해 “일본만의 독자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방위력 증강을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1.2%까지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와 미·일동맹 분담 과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드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줄곧 문제 제기한 무역 불균형과 방위비 분담금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격 카드로 거액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란 옵션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앞서 자체 방위비를 올리자는 주장이 일본 보수층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자위대의 사드 도입 문제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