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뱃값 여전히 낮아…8000원 수준까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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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뱃값이 여전히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2015년에 1갑당 2000원 인상 후에도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위”라며 “현재 담뱃값은 3.8달러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담뱃값이 우리보다 싼 나라는 슬로바키아ㆍ체코ㆍ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1인당 GDP(국내 총생산) 대비 담뱃값 순위도 OECD 34개국 중 32위”이며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담뱃값이 OECD 국가 평균인 7달러(약 8000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2015년의 담뱃값 인상이 원가와 유통마진을 높여 담배회사의 이익을 챙겨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대한금연학회 조성일 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 논란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란 견애를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뚜렷하게 감소한 담배 반출량이 다시 늘었지만 저소득층·청소년에선 지속적인 감소 상태를 유지해 만족까진 아니어도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며 “남성 흡연율 감소가 예상보다 약간 미진했던 것은 금연구역 확대ㆍ금연서비스 강화 등 비(非)가격정책의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회장은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올 말에서 내년 초까진 흡연율 변화를 정밀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담뱃값인상이 정부의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금연상담사 등 인력확보를 통해 금연희망자가 적극적으로 국가금연프로그램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