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안 돼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며 “사유가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면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역할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7 머니투데이 홍봉진기자
그는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야 3당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를 희화화ㆍ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황 총리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그러나 새 특검법 제정에는 야 3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