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
[시론] 국회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 막을 장치는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거의 같은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에도 발의
-
[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인상…독감 증가세, 이상민 복귀(24~29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권침해 #미 핵추진잠수함(SSN) 제주 입항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열병식 #독감 증가세 #이상민 탄핵 기각 #장마 종료 #美, 기준
-
재난사령탑 없이 보낸 167일...'거야 정치탄핵' 헌재가 기각했다 [VIEW]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관 9인은 25일 오후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
"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尹 하루만에 지적 수용했다…‘영빈관 878억’도 캐낸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
헌재로 간 '검수완박'…9명 중 5명 손들게할 한동훈의 무기는? [Law談스페셜]
법무부가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꼼수 입법’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
[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
[속보]임성근 탄핵심판 청구 '각하'…"이미 임기만료로 퇴직"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
[더오래]오진 의사 인터넷에 올린 사람 명예훼손 처벌, 합당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4)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尹위헌소송 각하…"본안 판단" 홀로 24쪽 반대의견 낸 재판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과반을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
임성근 탄핵 첫 재판…"법관대표회, 특정硏 비율 조회해달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
-
김동진 판사 "김명수 사퇴론 이해되지만, 사퇴 이후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퇴 이후의 상황을 고려
-
여당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달 도입” 야당 “언론협박법”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양기대 의원, 오른쪽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종택 기자
-
與,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법안 2월 처리…"탄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TF는 신문·방송 등 언론에 대해 최대 3배 징벌적
-
[사설] 여당, 거짓말 대법원장 언제까지 감쌀 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8일 오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판사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 위증죄 재판을 한다.
-
여권 눈치본 김명수…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 무너뜨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성근 판사
-
"임기 끝난 트럼프 탄핵 가능" 美하원이 들고온 1876년 사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탄핵 심판(2월 9일)을 앞두고 미 의회 대표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변론 요지가 공개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의 막이 올랐다. 2일(현지시간)
-
[시론] 간첩 안 잡고 경제인 사찰 우려되는 국정원법 개정안
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
[월간중앙] 주호영의 ‘강한 야당론’…“보수, 기본소득제 담론 통해 자유의 가치 확장해야”
■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이 아니라 협박 당해… 뺨 맞아도 다시 싸우겠다” ■ “야당, 재정건전성 걱정할수록 집권 가능성 멀어지는 것 같아” ■ “당 지지율 반등에 시간… 장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