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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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대정부질문 #4ㆍ5 재보궐선거 #서울지하철 추가운행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벚꽃 엔딩 #삼성전자 실적발표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 등이다.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등 전국 9곳에서 재ㆍ보궐선거가 5일 실시된다.

이번 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푸틴-루카셴코, EUㆍ마크롱-시진핑 회동

최근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번 주 만나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3자 회동한다.

4월국회(1~30일) 대정부질문이 3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이상민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을 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선고가 6일 열린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 기간에 맞춰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쇼가 펼쳐진다.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2ㆍ3ㆍ5호선이 3일부터 오전ㆍ오후 각각 2회씩 추가 운행한다.

지난달 28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를 포함한 한ㆍ미ㆍ일 3국이 3일 남해 공해 상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에 돌입했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3국 해상 전력 간 상호 운용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 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7일 선출된다. 김학용(4선ㆍ경기 안성)ㆍ윤재옥(3선ㆍ대구 달서을) 의원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는 4일까지 고기압의 영향권 속에 맑은 날씨가 지속하며 기온이 상승하지만 4~5일 이후 대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오며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에 ‘벚꽃 엔딩’도 개화 시기처럼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4일 법원 출석...수갑?

성추문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한다. 포토라인에서 수갑이 채워질지 관심이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한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 회사 공금으로 돈을 주고, 회계장부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 삼성전자가 7일 올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2023.04.03

3일부터 전월세 집주인 미납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다. 지금까진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3일부턴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2023.04.03

3일부터 대정부질문

4월 국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린다.대정부질문은 3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3일=정치·외교·통일·안보 ▶4일=경제 ▶5일=교육·사회·문화 분야 일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각 분야 당 여야 의원 11명이 질의에 나선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3·27일에 열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도 예고된 상황이다.

2023.04.03

서울 지하철 혼잡도 낮춘다…3일부터 추가 운행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3일부터 지하철 2·3·5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2·3·5호선은 오전 2회, 오후 2회 등 총 4회씩 늘린다. 증회 구간은 각각 성수∼성수, 지축∼수서, 방화∼하남검단산역이다.

9호선은 내년 초 신규 전동차를 8편성 추가로 운행에 투입한다.

2023.04.03

한·미·일, 3일 대잠수함전 훈련

지난달 28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를 포함한 한·미·일 3국이 3~4일 남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한·미·일 해상 공조는 북·중·러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니미츠함과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하는 이번 한미일 훈련은 적을 가장한 실제 잠수함 대신 음파를 발생시키는 대잠훈련표적(EMATT)을 해저 깊은 곳에 투입한 뒤 각국 전력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를 탐지·식별, 추적하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일 3국 전력이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작년 훈련엔 미 해군 항모 '로널드 레이건'과 순양함 '챈슬러스빌'·구축함 '배리', 우리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사히'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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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 지기에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출항하고 있다. 니미츠호는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 등을 하면서 지난달 28일 부산기지로 입항한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 지기에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출항하고 있다. 니미츠호는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 등을 하면서 지난달 28일 부산기지로 입항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3.04.03

교육부, 학폭 근절대책 4월초 발표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4월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폭 근절대책은 4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3일~8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 관련,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청문회 의원들이 내놓은 대안을 반영해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尹 대통령, 4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유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장정협의 후 최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태국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 실패 사례도 거론하며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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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공수처, 4일 전현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이번 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겨냥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통상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전 위원장으로부터 고발 이유와 구체적인 상황을 청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23.04.04

트럼프 4일 뉴욕검찰 출두, 머그샷 찍는다…수갑은 차지 않을 듯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맨해튼지검에 출석,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스캔하며 유전자를 채취 당한다.뉴욕주 법에 따라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또 피고인의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는다. 이와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갑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통상 중범죄로 기소되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지나간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찰지에 대해 그동안 관심이 쏠렸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과 판사가 향후 재판 일정을 협의한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려면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뉴욕 대배심은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불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대니얼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정의는 실현된다”고 말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는 계기를 제공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는 계기를 제공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지지집회에 붙여놓은 스티커.EPA=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지지집회에 붙여놓은 스티커.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사흘앞둔 앞둔 1일(현지시간)이지만 뉴역법원 앞에는 이미 언론 취재차량들이 들이 진을 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사흘앞둔 앞둔 1일(현지시간)이지만 뉴역법원 앞에는 이미 언론 취재차량들이 들이 진을 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2023.04.04

헌재, 4일 ‘이상민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이 장관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3.04.04

이번 주 비소식

한반도는 4일까지 고기압의 영향권 속에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기온이 상승하지만 4~5일 이후 대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오며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후부터 5일 오후까지 전국에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다. 아직 구체적 강수량까지 예측할 단계가 아니지만,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 '벚꽃 엔딩'도 개화 시기처럼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2023.04.04

여의도 '벚꽃 축제' 4년 만인4일 개최

서울 영등포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인 4일부터 9일까지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야간에는 일몰 이후부터 오후 10시까지 벚꽃을 아름답게 밝히는 경관조명이 가동돼 봄꽃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2023.04.05

전국 9곳 4ㆍ5 재보궐선거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5일 실시된다. 4·5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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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與, 5일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7일 선출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5일 하루 동안 받는다. 선출은 7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통해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4선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다.

2023.04.05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김만배 재판 5일 시작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장동팀 로비스트' 김만배 씨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06

EU수장·마크롱, 6일 中서 시진핑 회동

지난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방이 중국의 대(對)러시아 군사지원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행정부 수장과 프랑스 정상이 이번 주 중국을 찾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3자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EU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방중은 2019년 12월 취임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구체적인 회동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04.06

6일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엄마를 통해 동양대 총장께서 표창장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려니 했다”며 “당시 총장과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또는 허위 법원 판결을 들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달이 처음이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선고는 6일 열린다.

2023.04.06

KLPGA투어 국내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6일 개최

2023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국내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4400만원)이 6~9일까지 나흘간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CC 제주(파72)에서 열린다.지난 시즌 2년 연속 상금왕·다승왕을 차지한 박민지(NH투자증권)와 대상 수상자 김수지(동부건설), 신인왕 이예원(KB금융그룹) 등 KLPGA투어 최정상급 선수들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이번 대회는 4년 만에 유관중 대회를 개최한다.

2023.04.06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불꽃쇼 개최...6일 광안리 해수욕장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기간에 맞춰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쇼가 펼쳐진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는 기존에 광안리, 해운대, 남구 3곳에서 연출되는 ‘부산불꽃축제’와 달리 광안리해수욕장에서만 펼쳐진다. 메인 행사인 ‘불꽃쇼’는 열정의 나라 대한민국의 큰 파도와 같은 뜨거운 열망과 의지, 바다를 움직이는 파도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부산을 표현한 ‘케이-웨이브(K-Wave)’를 주제로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다채로운 불꽃이 연출된다.

2023.04.06

벨라루스 "서방 압박에 핵 배치"…6일 푸틴-루카셴코 회동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만나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참석하는 양국 최고위급 회의가 6일 열린다.이번 최고위급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계획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푸틴 대통령은 국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핵무기 저장 시설을 오는 7월 1일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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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삼성전자, 7일 반도체 '어닝쇼크' ?

반도체 불황 속에 삼성전자가 7일 올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바일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올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 추정치 평균(컨센서스)은 64조3016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77조7815억원 대비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을 1조1031억원으로 예상해, 전분기 4조3061억원 대비 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본다. 전년 동기 11조3246억원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사업부별로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모바일경험)를 제외하곤 대체로 부진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DS·디바이스 솔루션)의 경우 3조~4조원 수준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023.04.09

'우주 개발 10년' 北, 이번 주 정찰위성 공개?

북한이 올해로 '우주개발법' 채택 10년을 맞았다. 지난달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4월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의 '기념일'들이 있는 둘째 주가 위성 공개 혹은 발사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4월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NADA) 신설과 우주개발법 채택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북한은 2016년 2월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4호'를 자기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18일 올해(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했다. '군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과 고체연료를 활용한 새로운 엔진 시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등 북한이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관심을 두는 움직임도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북한이 계획대로 정찰위성 준비를 마치고 4월 실전 발사까지 단행한다면, 그 시기는 둘째 주인 9~15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주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기념일(4월9일) 30주년,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111주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