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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훈 대법관 후임 없이 퇴임 … 대법도 공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상훈(61ㆍ가운데) 대법관이 27일 오전 대법원에 마련된 자신의 퇴임식장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그는 퇴임사에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을 중단했다. 대법관 인선 작업은 후보 추천과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검증,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최소 두 달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된다.

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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