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투기인가 -백해무익 다스려야 한다

오랜만에 부동산 투기얘기가 가까이에서 들린다. 하룻밤 자고나니 아파트값이 얼마 올랐더라는 것이 요즘의 화제가 되어있다. 실제로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미분양 아파트에는 인파가 몰리고 있으며 신설도로, 공단, 개발지역주변 땅값이 일제히 오름세에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일대 전환기를 맞아 행정을 비롯해 모든면에서 느슨해지고 물가 불안심리까지 고조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투기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투기현상이 일어나면 수재와 노사분규에 이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경제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불안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판국에 부동산 투기가 일게되면 본격적인 인플레의 내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올해들어 8월말 소비자물가가 3·8%나 올라 연말억제선 3%를 넘어섬으로써 올해물가에 적신호가 켜졌고, 계속 물가는 더 뛸 불안요인들이 많은데 집값. 땅값마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투기현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국제수지 흑자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하고 하반기 노사분규로 임금이 크게 오른데다가 선거에 대한 기대심리등 복합적인 요인때문에 고물가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이처럼 고물가 시대가 눈앞에 뻔히 보이게 되면 환물심리를 자극하여 실물투기를 하게되고 투기는 다시 물가를 더 끌어올려 백해무익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물가 불안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은 투기요인을 다스리며 투기현상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서둘러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봉쇄키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상식이지만 만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면 그 해독은 국민경제에 넓고 깊숙이 미친다. 불노소득이 판을 쳐 건전한 근로, 생산의욕을 저해하게되며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또 사치 낭비풍조를 조장하여 흥청망청하게 됨으로써 경제 안정기반이 흔들린다.
노사분규로 임금을 크게 올려줘 경영이 어렵게 된 기업들간에는 인플레 보상심리가 차차 깔리기 시작한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증시에 넘나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현상이 나타나면 앵무새처럼 자금출처 조사, 토지거래 신고와 허가제 확대실시등 대책을 세우지만 이번에는 이정도 대책으로는 너무 안이한것 같다.
전환기에 느슨해진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투기가 우심해지는 만큼 빈틈없이 행정력을 총동원, 투기봉쇄와 진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투기의 유발원인인 물가불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물,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관리도 더욱 신중해야되고 비록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고율로 올리기로 했지만 재정절제등을 통해 정부에서 경제안정기반을 지키겠다는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