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2030년까지 40명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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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방부가 2030년까지 현재 430여 명인 장성 숫자를 40여 명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를 작성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 1호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략자원 감축 등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군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감축한다.

국방부, 당초 60명 계획보다 축소

다만 국방부는 장군 감축 규모를 당초 ‘국방개혁 2014~2030’을 수립했을 때(60여 명)보다 20여 명 적게 줄이기로 했다. 이미 정원 축소를 한 곳도 있고 부대구조 개편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장성 숫자 감축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군은 내년 말까지 1야전군과 3야전군을 통합, 지상군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대장급 한 자리를 없앤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합참에 대장급 1차장을 신설해 대장 8명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방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은 “대장 자리가 줄면 그 이하의 직책은 더 많은 숫자가 줄어든다”며 “군의 장성 숫자 감축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군이 장군 숫자를 감축하겠다고 하면서도 육군동원전력사령부(소장급)나 공군 정찰비행단(준장급 부대) 등 장성급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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