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52) 경기도 성남시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 임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32만5000명의 노동자들이 1조4286억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불 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금 지급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 뿐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그는 “12살 때 목걸이 공장에 다녔는데 갑자기 공장 문을 닫는 바람에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 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ㆍ비정규직ㆍ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이랜드는 1년간 휴업수당, 연장수장, 연차수당 83억원을 떼먹었다”며 “올해는 조선업 수주 가뭄으로 울산ㆍ거제ㆍ군산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임금을 못 받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