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3.7건 적발되는 위증 범죄

중앙선데이

입력 2017.01.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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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호 1 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위증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장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허위 증언을 쏟아낸 가운데 일반인의 거짓말 범죄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365건의 위증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3.7건의 허위 진술이 법정에서 적발된 셈이다. 이는 2012년 1181건에 비해 15.5% 증가한 수치다. 거짓말 범죄 중 상당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SUNDAY가 지난해 12월 선고된 30건의 위증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70%가 타인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된 경우였다.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지언정 내 집단에 해가 되는 진술은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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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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