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예측이 만든 의정부경전철…6767억 쓰고 파산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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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사진)이 개통 4년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2016년 말 기준으로 2400억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장암동∼의정부시청∼고산동 11.1㎞ 구간(15개 역) 운행을 맡은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승객수 높게 잡아…4년 적자 2400억
김문원 시장 때 경전철 적극 추진
“누가 주도했나 따져 책임 물어야”
현직 시장 “당장은 운행 중단 없을 것”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개통 당시 하루 평균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개통 첫해 하루 평균 1만여 명만 이용하는 등 승객이 예상의 20%에도 못 미쳤다. 최근 승객 수가 하루 평균 3만5800여 명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하루 11만8000여 명 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파산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지만 법원이 파산을 결정해도 당장 경전철이 멈추지는 않는다.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를 선정할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사업 재구조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산 신청에 대비해 왔다. 해지 시 지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긴축재정 등을 통해 올 예산에 이미 38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경전철 운행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경전철 운영을 중단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경전철을 멈추면 법적·행정적 모든 조처를 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측에 지급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3500억원의 민간투자원금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은 2200억∼23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이의환(52)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 등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지역사업이자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라며 “정부·지자체·지방의회든, 용역기관이나 민간사업자든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을 유도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경전철은 1995년 민선 1기 홍남용(2012년 사망) 시장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당시 지역구 의원은 문희상 의원이다. 사업이 본격화된 ‘GS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점(2004년 8월)을 앞두고 김문원 당시 시장이 적극적으로 경전철 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총사업비 6767억원(물가가 반영된 실제 투입한 경상비) 중 사업시행자(민간자본)인 의정부경전철이 불변가 기준으로 52%(3852억원, 경상비)를 투자했고 국비(846억원)·도비(46억원)·시비(1199억원)·분담금(824억원)이 48% 투입됐다. 사업시행자에는 지분 47.5%를 보유한 GS건설이 최대주주로, 고려개발 등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은행 등 5개 금융사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 대주단(貸主團·부족한 사업비를 빌려준 곳)은 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경전철 파산 신청과 관련, 이사회 절차 이행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도해지권은 돈을 빌려준 대주단 등이 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중도 포기하도록 행사하는 권리다. 대주단은 의정부경전철에 3520여억원을 빌려줬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수천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운행을 계속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 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의정부시와도 다각적인 협상을 벌였지만 시로부터 끝내 재구조화 요구를 거부당했다”고 파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