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대출자금 500억원 확대…세월호 인양 4~6월 중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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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歸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귀어ㆍ귀촌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선박평형수와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 새 먹거리 창출도 꾀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해수부는 귀어ㆍ귀촌 희망자들에게 주는 창업 및 주택자금 구입 대출금 규모를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 자금은 어촌에 1년이상 거주하며 5년 이내로 수산업이나 어촌 비즈니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지원한다. 세대당 3억5000만원까지(창업자금 3억원, 주택자금 5000만원) 연이율 2%에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강화되는 해양 규제에 따른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 처리창치(BWMS) 규제를 9월 8일부터 발효한다. 선박평형수는 배가 바다에서 기울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배의 무게에 따라 평형수를 채우거나 바다에 배출한다. 새 BWMS 규제가 발효되면 선박평형수에 있는 유해한 수상생물과 병원균을 제거한 뒤 바다에 배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396억원이던 국내 기업의 선박평형수 매출을 올해 3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대한 세계 시장 선점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해운사가 개발사 등과 함께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민간상생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에코쉽펀드를 활용해 고가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정책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2020년부터 선박의 황산화물(SOx) 배출 허용 비율이 0.5%로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근본적으로 황이 없는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에 LNG벙커 기지를 구축하고,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해양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요트 산업 발전을 위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기준을 완화하고, 크루즈전용부두 확충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수를 지난해 193만 명에서 올해 200만 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참치ㆍ연어에 한해 대기업의 투자참여를 허용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양식면허를 허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을 올해 하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했다.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를 내년 상반기 중에 인양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양에 필요한 리프팅빔 33개가 지난해 말 설치 완료됐다”며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6월 사이에 인양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어 계약금 범위 내에서 약 200억원 정도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