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가운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제외한 10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고 ▶공무원 인건비 감축 ▶국가재정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논의돼온 '복지세'등의 목적세는 일단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공제율이 10%에서 7%로 줄어든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와 감면 축소로 2조9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비과세.감면 축소,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4년간 4조9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고(올해 3%→2%), 일부 지방공항 건설계획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세출 부문에서 약 5조6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
